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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 전국에 2년간 11만4100가구 공급

정부 대책… 최장 6년 시세 90%, 부산 금곡2단지 재건축도 추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1-19 19:56: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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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1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 임대’를 전국 무주택자 등에 공급한다. 새로운 임대주택인 ‘공공 전세’를 도입해 최장 6년간 살 수 있도록 하고, 부산 금곡2단지 등 전국에 있는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 15곳은 재건축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형 공공 임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7만1400가구와 4만270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체 물량의 43%인 4만9100가구(수도권 2만4200가구, 비수도권 2만49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공급 유형은 ▷공실 공공 임대 2만3400가구 ▷공공 전세 5000가구 ▷매입약정 1만1000가구 ▷호텔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3300가구로 나뉜다. 공실 공공 임대는 빈 상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공 임대는 6개월 동안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해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 임대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월세 형태로 공급된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 등의 공공 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 임대 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부산 금곡2단지 등에 대한 재건축도 추진해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가 섞이는 ‘소셜믹스’ 단지로 만든다.

하지만 호텔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 일부 대책은 이전 대책과 차별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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