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형 공공임대’ 전국에 2년간 11만4100가구 공급

정부 대책… 최장 6년 시세 90%, 부산 금곡2단지 재건축도 추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1-19 19:56:0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1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 임대’를 전국 무주택자 등에 공급한다. 새로운 임대주택인 ‘공공 전세’를 도입해 최장 6년간 살 수 있도록 하고, 부산 금곡2단지 등 전국에 있는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 15곳은 재건축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형 공공 임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7만1400가구와 4만270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체 물량의 43%인 4만9100가구(수도권 2만4200가구, 비수도권 2만49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공급 유형은 ▷공실 공공 임대 2만3400가구 ▷공공 전세 5000가구 ▷매입약정 1만1000가구 ▷호텔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3300가구로 나뉜다. 공실 공공 임대는 빈 상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공 임대는 6개월 동안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해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 임대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월세 형태로 공급된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 등의 공공 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 임대 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부산 금곡2단지 등에 대한 재건축도 추진해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가 섞이는 ‘소셜믹스’ 단지로 만든다.

하지만 호텔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 일부 대책은 이전 대책과 차별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