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국인 원양어선원 최저임금 보장, 송출·은행 수수료 현지업체가 부담

정부, 내년부터 근로조건 개선…최소 하루 10시간 휴식도 보장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2-07 19:40:03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송출하는 현지 업체가 부당 행위를 반복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또 외국인 선원에게는 국제기구가 정한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방안’이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방안은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해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에는 각종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하는 송출업체가 적지 않아 어선원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을 직접 부담하는 한편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금 지급이 애초 계약시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송출업체의 부당 행위가 3번 이상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해수부 대책에는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 조항도 들어 있다. 우선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따라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선원에게는 최소 월 540 달러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 또 어선도 상선과 마찬가지로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선사에게 임금 내역,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현지어·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18개월 정도 조업을 하는 참치 연승의 경우에는 장기 승선자를 대상으로 중도에 하선할 의향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물어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나온 대책과 별개로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숙소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업계·노조 등과 함께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