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재계 반발

“중소업체일수록 타격 더 클 것”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2-09 20:02:1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 위축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재계가 격랑에 휩싸였다. 반면 정부는 “대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3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법은 국내 상장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 이사진 안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는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와 여당이 상법을 개정한 것은 기업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최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국내 58개 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된 266개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했다. 사외이사(감사위원 등)의 ‘기업 감시’ 역할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갈수록 커진다. 주요 경제단체는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스닥협회는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중소 상장사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의당은 상법 개정안 중 일부 기준이 애초 정부 안보다 완화된 점을 지적하며 “재벌 개혁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