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사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국거래소 전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매도에 특화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의심하는 (점검) 주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며 2~3년의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출정책 수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로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과거부터 어려웠던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투트랙’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계속 확대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부 사모펀드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선 “내년 1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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