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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늘려 지역경제·소상공인 ‘회복’ 중점

2021년 경제정책 방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2-17 21:35: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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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해운대 고속道 조속 추진
- BPA 인니에 해외물류센터 설립
- 소상공인 각종 수수료·세부담↓
- 3차 재난지원금 내달부터 지급
- 기재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투자·소비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으로 요약된다. 올해 역성장이 확실시되는 우리 경제가 내년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진입하려면 기업 투자 유치와 소비 촉진 인센티브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1%와 3.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0.1%, 3.6%)보다 각각 1.0%포인트와 0.4%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과 종식 시점을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코로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소비·고용 등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소비 및 관광산업 활성화 외에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22.8㎞)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 9월 제3자 제안 공고를 낸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내년 3월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 등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국내 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개 이상의 해외 진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동반 복귀하면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도 올려줄 계획이다.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비수도권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경남 거제시 등 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산업은행 등)의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 가동한다.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역활성화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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