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도권 유턴기업에 또 세제 혜택…신용카드 더 쓰면 10% 추가공제

정부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투자 회복 명목의 ‘전략적 유턴제’
- 서울 중심 정책 기조로 논란 불가피

- 부산 등 관광 거점도시에 383억 투입
- 해외발 관광비행객 면세 쇼핑 허용
-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패키지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 명목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또 신설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수도권 리쇼어링(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반년 만에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다시 드러낸 것이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 것”이라며 “그 시작은 코로나19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적 유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과 직접 접촉해 데려오는 방식이다. 전략적 유치 기업은 국내 복귀 시 투자·고용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국내 공급망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정부는 이렇게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복귀 지역이 수도권·비수도권인 것과 무관하게 유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포인트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우대 혜택도 준다. 비수도권 복귀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이전에 없던 제도가 신설된다는 점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G 시설 투자 기업에 당해년도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0%(중소기업 기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투자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전에도 수도권 5G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다”며 “내년에는 수도권 5G 전체 시설에 지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자 회복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4차 산업 인프라와 전략적 유치 기반이 수도권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0만~300만 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기준 5.0→3.5%) 제도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객에 대해 일시 착륙 후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 등 5개 관광 거점도시의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83억 원이다. 올해(159억 원)보다 2.5배가량 늘었다.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코리아 토털 관광패키지’ 상품도 도입한다.

이석주 정유선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