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부 여론에 휘둘릴 수도
- 막말 ·지인 채용 등 의혹 투성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관련 정책이 지금보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정책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부처 내부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식 임명 이후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는 학계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부동산 및 도시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꾸준히 한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준공업·빌라밀집지 공공개발을 통해 질 좋은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자 때부터 주장해온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
반면 변 후보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택 분야 답변과 달리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간략하게 내놨다.
변 후보자는 “현재 국토부가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일 후보자로 지명돼 국토부의 각종 현안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고, 김해신공항 관련 질문은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후보자에게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가 내놓은 입장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준비 및 학습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변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사업과 관련, 입지 선정작업 재착수 등과 같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토부 내부 여론에 끌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별개로 최근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한 막말 파문, SH 사장 재직 당시 지인 채용, 친여 업체와 태양광 사업 비밀 접촉 의혹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변 후보를 대신해 해명문을 세 차례, 사과문과 설명문은 각각 한 차례 발표하는 곤혹을 치렀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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