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 포커스] 겉으로만 균형발전 내세운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

5년마다 재평가해 변경 가능 등 예외규정으로 개발 여지 남겨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2-30 21:54:02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천·김포공항 기능 강화 포함돼
- 동남권 신공항 건설 차질 우려도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한 뒤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이 많아 겉으로만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고시된 수도권 정비계획의 핵심 과제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다. 산업·인구집중 등 수도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공장총량제 유지·공업지역 총량 증대 억제 등 그동안 비수도권에서 요구해 온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명분과 달리 이번 계획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들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5년 단위의 재검토 의무화 조항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5년간 실적 평가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공업용지 조성 계획에서도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국가적 필요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장총량제 유지 등의 원칙은 ‘필요성’이라는 전제 아래 언제든지 파기 또는 축소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재배치도 역외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내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옮기는 수준으로 추진돼 전체 물량에는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자체의 규제 완화 주장을 대폭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정비계획에 담긴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기능 강화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정부는 항공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천공항의 ‘초격차’ 확보, 항공분야 홍보·관광·문화 중심지로 김포공항 육성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천공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일이나 정부의 공항 정책이 지나치게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7개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의견 조회, 전국 권역별 간담회, 비수도권 인사들이 참석한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역별 간담회는 정부안을 알려주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개토론회도 최종 방안이 사실상 거의 확정된 지난달 온라인으로 단 한 차례 개최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된 데다 비수도권의 요구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