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 52시간 발등의 불…중소기업 증원 한계, 勞도 임금 깎여 반발

50~299인 기업 오늘부터 시행…초과근무 업체 84% “준비 안돼”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12-31 22:20:2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십만 원 수당 못 받는 근로자
- 잔업 위해 하도급 도입 주장도
- 중기회장 “연장근로 보완할 것”

상시 종업원 50여 명인 부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 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문에 근심에 빠졌다. 현재 생산직 중 11명이 주 60시간가량 근무한다.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려면 3명 더 채용해야 한다. 추가 채용 땐 인건비가 13%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A 사 관계자는 “제품 원가율이 90%를 넘어 ‘남는 게 없는’ 수준이다.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섬유가공업체 B 사는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근무 시간 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야간 근무조는 월~금에 하루 13시간씩 65시간 근무한다. 야간조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52시간을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그만큼 임금이 줄어 직원 불만이 크다. B사 대표는 “직원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회사도 생산량 15~20% 감소를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299인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한다. 5인~49인 기업은 7월 1일부터다. 주 52시간 근무로 인건비 증가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은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상태를 조사한 결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 중인 218곳 중 83.9%가 도입 준비를 못했다고 응답했다. 산업계는 지난해 말로 끝나는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주말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다.

근로 시간이 줄면서 임금 감소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월급 명세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잔업·특근 수당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 관계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급여가 40만~80만 원 줄어든다. 이 때문에 잔업·특근을 계속하려고 사내 하도급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직원이 동료를 채용하는 ‘소사장’이 돼 5인 미만 업체를 꾸린 뒤 원래 회사와 도급계약을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기업은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된다.

일부에서는 임금이 줄기 전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업종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 연장근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