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600억 예산 계획에도
- 캐시백 재개 시기는 결정 안 돼
- 자영업자들 “정책 연속성 필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지급 재개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지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동백전 미사용자가 급증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시가 자체 입찰을 통해 새로운 동백전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새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데 적어도 1, 2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애초 지난해 말 계약이 끝난 기존운영대행사인 KT와 다음 달까지 계약을 연장해 올해 상반기 계획된 캐시백 예산 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캐시백 지급 재개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가급적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금융 정책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연속성이 있어야 시민과 중소상공인의 신뢰가 생긴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해 캐시백 지급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캐시백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시와 시의회는 동백전 새 운영대행사 선정 방법과 동백전 플랫폼 예산 규모 등의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동백전 플랫폼 운용 예산은 애초 30억 원에서 전액 삭감되는 진통을 겪은 뒤 13억 원으로 확정되기도 했다.
캐시백 중단 등으로 동백전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동안 동백전 미사용자도 크게 늘고 있다. 시 자료를 보면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 지난해 11월 기준 동백전 가입자 86만여 명 중 한 달간 동백전을 한 번도 쓰지 않은 미사용자가 5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동백전 캐시백 혜택이 축소된 지난해 6, 7월 한 달간 동백전 미사용자가 각각 20여만 명, 33만여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캐시백 중단과 맞물리면서 미사용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캐시백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미사용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백전 플랫폼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가 부대조건으로 달려 사업 자체가 지연됐다”며 “시의회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이르면 이달부터 기존 운영대행사를 통해 상반기 캐시백 예산이 지급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용회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우선 기존 운영대행사와 계약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캐시백 예산을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다른 지역 화폐를 연계한 중층구조 등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