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년 간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보전’ ‘이용’ ‘성장’ 등 세 개 원칙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년)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지난해 6~7월), 권역별 자문단 운영, 온·온프라인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 등을 6대 전략으로 책정했다.
우선 해수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해양을 서해연안습지축·물범-상괭이 보전축·도서해양생태보전축·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기후변화 관찰축 등 5개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해양쓰레기 및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해안가 쓰레기에만 적용되던 기존 감시 체계를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부산항 등 전국 13개 무역항의 노후된 폐유 수용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런 구상이 제대로 이뤄지면 지난 2018년 11만8000ｔ이었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2030년에는 5만9000ｔ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역시 2017년 7958ｔ에서 2030년에는 1266ｔ까지 줄인다는 것이 해수부의 목표다.
이번 계획에는 이밖에 해양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선도, 친환경적인 해상풍력 발전 유도,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해양 기후변화 통합 관측망 구축 등도 포함됐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