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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주거용 금지…기존 거주자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 유도

정부, 건축법 시행령 4월 시행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1-17 22:14:1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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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신고 필요한 시설로 명기
-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 강화

- 주택수 미포함 등 장점 사라져
- 부산 초고층 건축허가 신청 줄 듯
- 북항·옛 한진CY 부지 영향 촉각
- 일각 “큰 여파 없을 것” 전망도

정부가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하자 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레지던스 광풍이 일었던 부산지역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부산지역 주택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북항 재개발지구 전경. 국제신문 DB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하고,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레지던스 관련 공사 현장. 국제신문 DB
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엄연히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양받은 뒤 주택으로 임대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없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틈새 투자처로 불렸다. 레지던스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로 분류돼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대상이 돼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무엇보다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주택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부동산시장에 만연하다. 이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마치 주거용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레지던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 또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사업자를 고발 조처하도록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 가운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고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

레지던스 천국으로 불리던 부산은 정부의 이 같은 조처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운대 엘시티부터 광안리해수욕장 옆 미월드 부지, 수영강 옆 옛 한진CY부지 등 동부산은 물론 원도심인 북항과 송도해수욕장 곳곳에 초고층 레지던스 시설이 생겼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북항재개발 지구 내 초고층 레지던스 건립 움직임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북항재개발 지구의 상업지구 3개 블록 가운데 D-1의 건물은 올해 완공될 계획이며, D-3에 들어설 건물은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건축허가 움직임이 있는 D-2 블록까지 더하면 북항재개발 지구에만 3000세대 이상의 레지던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처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레지던스의 이점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로 시장조사를 새로 해야 할 듯하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처는 레지던스를 법적 용도대로 숙박시설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레지던스 건립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레지던스가 법적 용도 외 주거시설로 사용되면서 틈새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엄격히 용도를 제한한다면 향후 레지던스 건축허가 신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아파트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레지던스의 주거화가 차단되면 결국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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