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 국비지원 절실

市 ‘부산 946호’ 수소연료 교체 33억 추산 … 예산 2억여 원 불과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19:54:14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차례 요청 불구 기재부 난색
- 정부선은 1134억 국비로 충당
- 역점정책 이행위한 뒷받침 필요

부산시가 정부의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부응해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조 비용 전액이 지자체 몫이어서 시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2021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여기에는 연내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도 노후 관공선의 대체 건조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시는 어업지도선과 청소선, 행정선, 소방정, 해양정화선 등 29척의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남항관리사업소 소속인 ‘부산 946호’(11t·강철 재질·사진)를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항만 정화가 주 업무인 이 선박은 1990년에 건조됐다. 해수부의 권고 교체 시기(선령 25년)를 훨씬 지났다. 이 때문에 대체 건조나 친환경 선박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 946호는 수소연료 추진 선박으로 바뀐다. 비용은 33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만 원이 전부다.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필요 경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은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릴 확률이 높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경우 부산 946호뿐만 아니라 시의 다른 노후 관공선 교체 작업에도 애로가 예상된다. 부산 관공선의 절반가량은 건조한 지 20년을 넘어섰다. 남항관리사업소의 부산 501호(행정선)도 1992년 만들어졌다. 부산 946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시는 이 배를 LPG(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으로 바꾸는 비용 50억 원 마련에 애를 먹었으나 국비를 받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연구개발(R&D) 사업에 응모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예산 미확보 위기를 넘겼다.

이 같은 상황은 친환경 선박 전환이 정부 역점 사업임에도 국비 지원 조항이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전에는 노후 선박을 대체 건조할 경우 관련 예산과 유류비 등이 지원됐다. 하지만 몇 년 전 지방교부세 제도가 바뀌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 보유 관공선 교체 비용은 시·도가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전남과 충남은 병원선 건조에 각각 61억 원씩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친환경 선박 전환과 관련된 기술 자문, 표준설계 적용 및 통합발주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논리다. 반면 해수부가 보유한 관공선 18척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필요한 예산 1134억 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된다. 정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무시한 채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정부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맞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