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 국비지원 절실

市 ‘부산 946호’ 수소연료 교체 33억 추산 … 예산 2억여 원 불과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19:54:14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차례 요청 불구 기재부 난색
- 정부선은 1134억 국비로 충당
- 역점정책 이행위한 뒷받침 필요

부산시가 정부의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부응해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조 비용 전액이 지자체 몫이어서 시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2021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여기에는 연내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도 노후 관공선의 대체 건조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시는 어업지도선과 청소선, 행정선, 소방정, 해양정화선 등 29척의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남항관리사업소 소속인 ‘부산 946호’(11t·강철 재질·사진)를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항만 정화가 주 업무인 이 선박은 1990년에 건조됐다. 해수부의 권고 교체 시기(선령 25년)를 훨씬 지났다. 이 때문에 대체 건조나 친환경 선박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 946호는 수소연료 추진 선박으로 바뀐다. 비용은 33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만 원이 전부다.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필요 경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은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릴 확률이 높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경우 부산 946호뿐만 아니라 시의 다른 노후 관공선 교체 작업에도 애로가 예상된다. 부산 관공선의 절반가량은 건조한 지 20년을 넘어섰다. 남항관리사업소의 부산 501호(행정선)도 1992년 만들어졌다. 부산 946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시는 이 배를 LPG(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으로 바꾸는 비용 50억 원 마련에 애를 먹었으나 국비를 받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연구개발(R&D) 사업에 응모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예산 미확보 위기를 넘겼다.

이 같은 상황은 친환경 선박 전환이 정부 역점 사업임에도 국비 지원 조항이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전에는 노후 선박을 대체 건조할 경우 관련 예산과 유류비 등이 지원됐다. 하지만 몇 년 전 지방교부세 제도가 바뀌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 보유 관공선 교체 비용은 시·도가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전남과 충남은 병원선 건조에 각각 61억 원씩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친환경 선박 전환과 관련된 기술 자문, 표준설계 적용 및 통합발주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논리다. 반면 해수부가 보유한 관공선 18척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필요한 예산 1134억 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된다. 정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무시한 채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정부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맞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