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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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관 KDI 연구위원이 ‘바이든 시대 한국의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CPTPP 조속 가입 ▷중국에서 이탈하는 외국 투자자금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KDI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통상 지형을 확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PTPP는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구성한 경제 동맹체를 말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진 이후 CPTPP로 변경됐다. KDI는 “CPTPP에 가입하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CP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KDI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탈(脫) 중국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한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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