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 확장 ‘끼워팔기’도 금지
앞으로는 계약 취소로 나온 무순위 아파트 물량을 타지인들이 휩쓸어 가는 이른바 ‘줍줍이 현상’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붙박이장 설치 등 다른 품목을 강제하는 일도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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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아파트에서 발생한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사진은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들 집회 모습. 국제신문DB |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포 및 시행시기는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무순위 물량의 과열 경쟁 차단을 위해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전에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성년자는 누구나 무순위 물량에 대해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재력을 가진 입주 희망자가 몰리는 바람에 정작 지역민은 거주지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이 양산됐다. 이에 국토부는 미계약분 공급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꾸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다시 팔고자 할 때는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마린시티자이의 시행사가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41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절차를 진행하자 당사자들은 업체가 이 주택을 현시세대로 팔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이 개정되면 주택 재공급 때도 가격은 분양가 수준이어야 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을 조건으로 내세운 아파트 건설사의 부당 관행도 근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사는 설치 가능한 품목을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두 개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도록 권유하는 일은 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는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과 연계해 붙박이장이나 시스템창호, 김치냉장고, 장식장 등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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