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KIOST(해양과학기술원) 핵심조직 세종행, 균형발전 ‘찬물’…해수부 ‘묵인’

해양법연구센터 逆이전 논란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1-21 22:25:0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양법·정책연 전체 옮길 예정

부산에 본원을 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일부 조직의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을 다시 타 지역으로 옮기는 드문 사례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의 ‘역(逆) 이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위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협의 과정에서 KIOST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역에 안착한 공공기관의 업무 이전을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21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KIOST는 최근 해양정책연구소를 ‘해양법·정책연구소’로 확대·개편한 뒤 해양법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각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영토 분쟁에 대비해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일을 한다. 이와 관련,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해양정책연구소 확대·개편을 통해 해양법 관련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센터 소재지가 언급되지 않아 당연히 KIOST 내 잔류가 예상됐다. 하지만 KIOST는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 조직의 세종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 사무소 개소일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졌다. 더구나 KOIST는 3년 이내 해양법·정책연구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KIOST의 핵심 기구가 부산을 떠나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양법과 관련해 부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대학교 등 업무 협조 기관이 많고,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회의가 뉴노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굳이 센터를 세종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2017년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 영도구 내 해양클러스터로 이전한 뒤 자리를 잡아가는 KIOST의 핵심 부서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타 공공기관의 ‘역(逆)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에서는 KIOST 일부 조직의 역외 이전을 해수부가 묵인했다는 점도 거론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센터의 세종 이전이 KIOST 내부 방침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해수부는 여러 차례 KIOST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