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대책 이례적 포함
- 국토부, 지자체와 협의만 강조
- 부산지역 개발공간 찾기힘들어
정부가 4일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집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물량은 22만 채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례적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나온 정부 방안은 대부분 수도권 위주였으며 5대 광역시가 관련 정책에 한꺼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흘러들면서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부산 등 광역시에서도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정부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말 부산과 울산, 창원 등 지방 대도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부산에서 일정 부분 집값 안정세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시장이 진정되면 지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대책에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원칙만 들어있을 뿐 어떤 식으로 일정을 추진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공공택지, 소규모 재개발 등을 통해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지만, 부산에서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5대 광역시에 공급될 주택이 22만 채라고 밝혔으나 지역별 물량조차 책정하지 못했다. 이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자칫 정부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주거 입지는 교통망이나 사회간접시설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는 까닭에 향후 공급될 주택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부산 등이 포함된 데는 집값 안정 외에도 쇠퇴한 구도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