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집값 안정 도움줄 듯…부지 확보는 난관 예상

2·4부동산 대책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21-02-04 22:10:2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수도권 대책 이례적 포함
- 국토부, 지자체와 협의만 강조
- 부산지역 개발공간 찾기힘들어

정부가 4일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집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물량은 22만 채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례적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나온 정부 방안은 대부분 수도권 위주였으며 5대 광역시가 관련 정책에 한꺼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흘러들면서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부산 등 광역시에서도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정부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말 부산과 울산, 창원 등 지방 대도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부산에서 일정 부분 집값 안정세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시장이 진정되면 지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대책에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원칙만 들어있을 뿐 어떤 식으로 일정을 추진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공공택지, 소규모 재개발 등을 통해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지만, 부산에서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5대 광역시에 공급될 주택이 22만 채라고 밝혔으나 지역별 물량조차 책정하지 못했다. 이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자칫 정부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주거 입지는 교통망이나 사회간접시설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는 까닭에 향후 공급될 주택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부산 등이 포함된 데는 집값 안정 외에도 쇠퇴한 구도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2. 2‘인서울’ 대학 내신 전형 확대…지역인재 ‘아웃부산’ 가속
  3. 3장은진의 판타스틱 TV <61> 트로트 팬덤의 진화 ④ 김희재
  4. 4영축산 들머리 양산 지산마을 등산객 무단 주정차 몸살
  5. 5사기업이 안 뽑으니 공시 노크…부산 응시생 5년 만에 증가
  6. 6박형준號 미래혁신위 발대식…본격 활동
  7. 7다대포 호텔 약속한 구청장, 하단에 유치했다며 공약 완료 선언?
  8. 8수당 기부하던 82세 이장님 ‘반백년 봉사’ 빛나는 마침표
  9. 9부산 주류업체 ‘달린다’
  10. 10부산시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재조사 요청키로
  1. 1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2. 2부산 여당 “시민 눈높이 조례 만들어 야당 시장과 협치…민심 회복하겠다”
  3. 3야당 PK 초선들 “당 개혁 취지 왜곡” 영남당 탈피 논란 진화
  4. 4정의화 “박형준호 인사 개입 없었다”
  5. 5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아슬아슬한 국면…더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6. 6보선 압승 야당, 야권통합 두고 분열 조짐
  7. 7여당 원내대표 윤호중-박완주 2파전…초재선들이 캐스팅보트
  8. 8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급물살
  9. 9정의화의 박형준호 인사 추천…원로의 충언이냐 간섭이냐
  10. 10영남당 탈피 외친 국힘 초선들, 중진과 전대 정면대결
  1. 1부산 주류업체 ‘달린다’
  2. 2부산시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재조사 요청키로
  3. 3LH, 부산 758세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4. 4은행 2분기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
  5. 5브랜드 타운 형성·인근 개발 호재…김해 명품 주거지 뜬다
  6. 6[기자수첩]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7. 720년만에 ‘천스닥’
  8. 8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13일 공식화 전망…정부는 속수무책
  9. 9채소도 집 앞 편의점에서 사요
  10. 10서·남해 갯벌 연안 생태환경 샅샅이 조사한다
  1. 1‘인서울’ 대학 내신 전형 확대…지역인재 ‘아웃부산’ 가속
  2. 2영축산 들머리 양산 지산마을 등산객 무단 주정차 몸살
  3. 3사기업이 안 뽑으니 공시 노크…부산 응시생 5년 만에 증가
  4. 4박형준號 미래혁신위 발대식…본격 활동
  5. 5다대포 호텔 약속한 구청장, 하단에 유치했다며 공약 완료 선언?
  6. 6수당 기부하던 82세 이장님 ‘반백년 봉사’ 빛나는 마침표
  7. 7최순실 “추행 당했다”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
  8. 8부산 서부지원 과도한 보안에 ‘인권 침해’ 논란
  9. 9깜깜이 확진 2주새 배로…“임시검사소 늘려야”
  10. 10박형준 시장·김석준 교육감, 4-WIN 전략 공감대
  1. 1타격은 앞에서 1등, 주루는 뒤에서 1등
  2. 2사직구장, 원정 선수단 시설 개선 완료
  3. 3손흥민 2개월 만에 골 맛…맨유 킬러로 급부상
  4. 4마쓰야마, 아시아 첫 마스터스 그린재킷
  5. 5위닝시리즈 내줬지만…거인 선발진은 빛났다
  6. 6자이언츠 2군 선수단, 1군과 같은 버스 탄다
  7. 7아이파크, 선취점 못 지키고 후반 와르르
  8. 8집중력 부족 kt, 뼈아픈 역전패
  9. 9한국 레슬링 자유형 위기…아시아쿼터 대회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 실패
  10. 10한국기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LG배 선발전 연기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선보엔젤파트너스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치매 대비 신탁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