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은행권은 점포 폐쇄 때 실시하는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감독 당국은 은행이 점포 신설·폐쇄 세부정보를 공시하도록 세칙을 개정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은행 점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기준 6406개로 전년(6709개)에 비해 303개 줄었다. 2015년 7281개, 2017년 7101개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먼저 은행권은 기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점포폐쇄가 고객에 미칠 영향 등을 따졌던 내부분석과 영향평가의 기준을 고객의 연령대별 분포, 금융취약계층 분포, 대체수단의 적합성 등까지 세분화한다.

평가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에는 소비자보호부서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다.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맞게 타은행과의 창구업무 제휴, ATM·STM(고기능자동화기기)의 인근 지역 운영, 정기적인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운영 등을 적극 선택하여 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면 창구업무 제휴를 우선 검토한다. 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최소 3개월 이전부터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대도시권에서 점포 감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비대도시권에 소재하는 점포 비중은 전체의 23.7% 수준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