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규모 10조 관측
- 전 국민 지급은 별도 추진 계획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 간 이견이 표출돼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4차 지원금과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선별 지원금만 우선적으로 넣는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장기화로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해 온 여당과 ‘3월부터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던 정부가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선별 지원 방식이 확정되면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0일 언급한 것처럼 4차 지원금의 정책 방향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3차 지원금 편성 당시 5조6000억 원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이번에는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놓고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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