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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억 자영업자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홍남기 부총리 “내달 중 목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2-16 19:39:3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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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연)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4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4차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의 연 매출 기준을) 10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 매출 규모가 4억 원을 넘더라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4차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3차 지원금을 집행할 때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일반업종 기준)을 대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만 지원금을 줬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과 관련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가 통과만 시켜준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4차 지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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