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산 물려줘도, 안줘도 걱정된다면…신탁이 효자

부모 자식간 분쟁빚는 사례 많아…가족신탁제도 등 이용하면 도움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2-16 19:40:08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본인 의사대로 재산 상속 가능
- 효도와 절세 효과까지도 기대

100세 시대를 맞아 부모의 재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싸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하면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아 노후를 외롭게 보내야 한다. 치매에 걸린다든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 자식이 부양의무를 회피하면? 이처럼 나이가 들면 자산 관리와 상속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법무사법인 리앤박 이종우 대표법무사가 사무실에서 개인신탁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지방법원 앞에는 종종 어르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아들·며느리에게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 이들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지 말고, 자식 명의의 통장으로 은행 거래를 하지 마라”고 호소한다.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신탁( 信託, Trust) 제도다. 법무사법인 리앤박 이종우 대표법무사는 16일 “가족의 의미가 확 바뀐 요즘 민법이 규정하는 증여, 유언, 상속, 성년후견제도 등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상속 및 증여 분쟁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가족신탁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생전에 안전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고 사망하면 자기 의사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로 하여금 효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고 강조했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으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설계하면 된다. 설계자의 상상력에 따라 신탁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산지방법원 앞에 붙은 현수막.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탁제도가 자리 잡았다.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월트 디즈니, 스티브 잡스 모두 신탁을 이용했다.

국내 시장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신탁 수탁액은 10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신탁법 개정으로 금융권에서 유언대용신탁 등 각종 금융상품이 나오기 시작한 2011년 410조 원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2.5배 늘어났다.

국제신문은 신탁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종우 한국재산신탁협회 이사 겸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를 초빙해 신탁으로 풀 수 있는 가족 간 문제를 소개하는 칼럼을 연재한다. 경영학 박사인 이 대표법무사는 부산지검 사무국장을 지냈고 현재 부산고법 민사·가사 조정위원,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인을 맡고 있다. 송진영 기자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