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탈원전 정책 후퇴…한수원 ‘경제성 평가 지침’ 만든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용역 공고…노후기 폐쇄 결정여부 지침 마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21:44:17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작년 수명연장 검토방침에 쐐기
- 고리 2호기 가장 먼저 적용될 듯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노후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고리 2~4호기 등 영구 정지가 예정된 국내 노후 원전은 애초 계획과 달리 수명 만료에 앞서 경제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한수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탈원전 후퇴’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21일 한수원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한수원 조달처 계약실은 지난 17일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용역’을 공고했다. 한수원이 밝힌 용역 추진 배경은 ‘향후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다. 소요 예산은 7억8070만 원이다. 한수원은 용역 이후 해당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앞으로 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 가동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1면 보도)을 세운 바 있다. 이 방침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전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한수원이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은 4개월 전 이사회가 세운 ‘계속 가동 여부 검토’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2034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총 11기다. 이들 원전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2023년 만료)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2024~2025년), 월성 2~4호기(2026~2029년), 한빛 1~3호기(2025~2034년), 한울 1·2호기(2027~2028년) 등 순차적으로 정지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대로라면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지침이 마련되면 한수원은 해당 지침에 따라 원전별 계속 가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노후 원전의 수명 만료 시점을 고려할 때 경제성 평가 지침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원전은 고리 2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3. 3“영화계·시민 모두의 소리 듣겠다” BIFF 12일 쇄신 간담회
  4. 4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5. 5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6. 6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7. 7“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8. 8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9. 9“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10. 10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1. 1“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2. 2‘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3. 3북한 위성 재발사 임박? 설비 이동 움직임 포착
  4. 4민주 혁신위원장 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에 사의
  5. 5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6. 6[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7. 7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8. 8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종합)
  9. 9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10. 10국회 부산엑스포 특위도 4차 PT에 힘 보탠다.
  1. 1주가지수- 2023년 6월 5일
  2. 2부울경 매출 5000억 이상 상장사 지난해 39곳…성우하이텍 전국 순위 14계단 상승
  3. 3지난달 라면 물가 13%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
  4. 4부산서 10월 'OTT 국제행사' 열린다…"투자 유치 도모"
  5. 5프린터시장도 친환경 바람..."레이저 프린터 비켜~"
  6. 6올해 우윳값 얼마나 오를까… 소비자는 불안하다
  7. 7정규직 전환 성공한 인턴들 비결은
  8. 8생필품 10개 중 8개 올랐다(종합)
  9. 9"지난해 대중 수출 4.4% 감소…중국 외 시장에선 9.6%↑"
  10. 10올해 1~4월 건설 수주액, 작년보다 15조 줄었다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3. 3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4. 4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5. 5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6. 6“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7. 7“과외앱 통한 만남 겁난다” 정유정 후폭풍에 탈퇴 러시
  8. 8‘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하>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9. 9복지부 장관 “2025년 입시땐 의대정원 확대”
  10. 10“초·중 찾아가 환경교육…그린도시 부산도 선도”
  1. 1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2. 2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3. 3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4. 4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5. 5프로 데뷔전서 LPGA 제패한 슈퍼루키
  6. 6알바지 UFC 6연승…아랍 첫 챔프 도전 성큼
  7. 7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8. 8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9. 9‘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10. 10롯데 '내야 기대주' 정대선 선수를 만나다[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