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탈원전 정책 후퇴…한수원 ‘경제성 평가 지침’ 만든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용역 공고…노후기 폐쇄 결정여부 지침 마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21:44:17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작년 수명연장 검토방침에 쐐기
- 고리 2호기 가장 먼저 적용될 듯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노후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고리 2~4호기 등 영구 정지가 예정된 국내 노후 원전은 애초 계획과 달리 수명 만료에 앞서 경제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한수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탈원전 후퇴’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21일 한수원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한수원 조달처 계약실은 지난 17일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용역’을 공고했다. 한수원이 밝힌 용역 추진 배경은 ‘향후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다. 소요 예산은 7억8070만 원이다. 한수원은 용역 이후 해당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앞으로 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 가동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1면 보도)을 세운 바 있다. 이 방침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전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한수원이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은 4개월 전 이사회가 세운 ‘계속 가동 여부 검토’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2034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총 11기다. 이들 원전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2023년 만료)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2024~2025년), 월성 2~4호기(2026~2029년), 한빛 1~3호기(2025~2034년), 한울 1·2호기(2027~2028년) 등 순차적으로 정지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대로라면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지침이 마련되면 한수원은 해당 지침에 따라 원전별 계속 가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노후 원전의 수명 만료 시점을 고려할 때 경제성 평가 지침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원전은 고리 2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