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사고 예방사업 잔뜩 벌여놓고 예산 쥐꼬리

부산시, 정부 과제 중 29개 맡아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2-22 19:32:0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1개 광역지자체 중 최다 수행
- 예산 52억 불과 … 헛구호 우려
- “핵심 사업 행정력 집중 효율적”

부산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실시할 세부 계획을 내놨다. 어선안전 점검 강화, 어선원·어업인 보험료 지원, 해양안전엑스포 개최, 해기사 양성교육 및 해양안전정보 제공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항만 도시인 만큼 바다를 끼고 있는 11개 광역지자체가 세운 100대 추진 과제 중 가장 많은 29개를 수행한다. 한편에서는 시의 계획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다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관련 예산(52억여 원)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22일 시가 해수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의 해사안전시행계획의 6대 전략은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인 전환 유도 ▷해상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사안전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등으로 정해졌다. 시는 우선 관할 해양경찰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해 실시하기로 했다. 10t 미만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소화설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또 바다에 인접한 구·군과 해양 관련 업무를 맡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재난 지침서 보유 현황 및 작성·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어선원 4226명과 어선 1077척, 어업인 1179명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수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예상 배출 인원은 외항항선 3급 해기사 60명이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를 통해 200명의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시의 올해 해사안전시행계획이 너무 방대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지나친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해수부가 각 광역지자체와 협의한 세부 과제 100개 가운데 30% 수준인 29개가 배당됐다. 반면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9개, 인천항이 있는 인천은 8개 등으로 추진 과제가 10개를 넘은 곳은 부산뿐이다. 몇 개의 핵심과제를 추려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산 문제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가 확보하거나 국비로 충당할 예정인 예산 52억여 원으로 29개의 사업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시 예산은 해수부가 책정한 100개 세부 과제 전체 예산 351억여 원의 14.8% 수준에 머문다.

이에 대해 시는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양안전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인 만큼 설정한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광역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