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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전문가들이 사용후핵연료 빈손 결론

산업부 구성 때 기계적 중립 치중…재검토위 10명 중 전문가는 ‘0’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3-21 2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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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단체 오늘 권고안 폐기 회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원전 비전문가로 꾸려진 재검토위의 인적 구성이 ‘빈손 결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적 구성을 주도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계적인 중립에만 치우쳐 원전 인근 주민이나 에너지 전문가를 배제하다 보니 애초부터 ‘사용후핵연료 해법’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21일 재검토위 홈페이지에 공시된 전체 위원 10명(위원장 포함)의 소속 기관 등을 보면, 원전·에너지 관련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적어도 해당 분야의 이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현직 변호사가 3명이었다. 나머지 7명 중 5명은 행정·통계·사회학과 등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였다. 또 다른 2명은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과 충청권 소재 대학의 화학과 교수였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사로 구성된 단순 ‘행정 조직’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는 2019년 5월 재검토위의 위원 구성 원칙을 제시하면서 “중립적인 인사를 15명 이내로 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등 원전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는 원천 봉쇄됐다. 산업부 인사 구성에 반발해 지난해 6월 중도 사퇴한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 역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충고할 정도였다.

재검토위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검토위는 2019년 5월 29일(1차)부터 지난달 24일(43차)까지 4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총 16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개의 안건만 ‘부결’로 처리했다. 건설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부산지역 탈핵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2일 부산시청 앞에서 재검토위의 대정부 권고안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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