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7> 절세를 위해 증여하고 싶지만 자녀의 변심이 걱정될 때

아들 변심 대비 계약해제조건 붙이면 증여고민 덜어

  •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  |   입력 : 2021-03-30 19:20:5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제 복잡한 효도 계약보다 간편
- 50% 넘는 증여세도 절감 가능

동서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필자의 강의를 들은 60대 초반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배우자는 몇년 전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자녀는 아들하나뿐이다. 해운대 소재 아파트 20억 원 상당, 서면 상가빌딩 50억 원 상당, 남포동 상가빌딩 30억 원 상당 등 총 100억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평소알고 지내는 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하자니 아들이 변심할까봐, 낭비할까봐, 부양의무를 회피할까봐, 근로의욕을 상실할까봐,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을 가질까봐, 이혼할까봐 등 온갖 걱정이 든다고 했다. 주위 친구들이 일단 증여를 하고 나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절세 목적으로 증여하면서 아들이 변심하거나 부양의무 등을 회피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아버지가 소송 없이 돌려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증여재산을 아버지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아들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현행 민법으로 검토해보면 부담부증여(효도계약)를 통해 효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증여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간에 증여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들의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권등을 제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를 민법의 부담부증여와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의 증여안심신탁으로 설계하면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증여계약서를 쓰면서 수증자(아들)가 증여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관리신탁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무, 부양의무 등을 회피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했다.

   
이종우
위탁자는 아들, 수탁자 겸 신탁재산보호자는 아버지로 뒀다. 위탁자는 신탁재산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 증여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계약과 함께 체결한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탁계약도 해제된다. 이 경우에 신탁재산은 아버지 또는 신탁재산보호자 겸 증여자(아버지)가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또한 신탁을 가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0. 10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