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올해 동시에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국회 통과까지 끝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다주택자 등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고자 제시한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만큼 그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산세의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일반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아울러 당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지한 공시가격의 큰 틀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