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도세·종부세 완화 없다…내달 본격 시행 전망

당정, 세제 개편안 수정 않기로…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5-03 21:39:4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종부세율도 0.6~2.8%P 인상
- 1주택 재산세 완화는 긍정 검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수정·보완 없이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율 인상 등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안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보완을 논의 중이지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등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부동산 세제 강화 법안 만큼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지난 2일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9억 원→12억 원)해 납부 대상자를 줄이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정책)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세)과 종부세법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시행일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소득세법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60%로 올라간다. 지금은 기본 세율인 ‘6~45%’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현재 65%에서 다음 달 75%로 올라간다.

종부세율 인상도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오름 폭이 유독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당정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