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안 열려
- 지역화폐 시민 의견 반영해야”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시의 지역화폐 정책에 정책위원회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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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에 지역화폐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빈 기자 |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지역화폐 정착을 외면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동백전의 운영대행사 교체에도 시의 행정은 이전 운영대행사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동백전 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연말 정책위가 열린 이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책위가 시의 정책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니 아예 이를 열지 않는 것 같다”며 “정책위를 활성화해 시민의 의견이 동백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곽동혁(수영2) 의원도 “현재 동백전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기 위해 새 운영대행사와 맺은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지역화폐 정책의 수혜 대상이 소상공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산 민생경제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현재 일방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무 부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화폐의 지역 경제 기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함께 하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마을·상권 단위 등으로 특화된 지역 화폐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시는 운영대행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책위를 일시적으로 열지 못했을 뿐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대행사의 제안 내용 등이 담긴 협약서는 영업비밀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탓에 공개하기 힘들다”며 “시는 동백전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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