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시가 상위 2%’ 종부세 대상, 매년 6월에나 알 수 있다

與 ‘9억 이상서 완화’ 당론 확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6-20 22:15:5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해는 11억 원 대 기준 전망
- 공시가 따라 기준선 매년 변경
- 양도세 비과세 9억→ 12억 ↑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으로 확정하면서 정부가 과세 대상자를 언제 어떻게 선정할지, 납부 인원이 얼마나 될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매년 바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율로 정해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도 매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올해는 공시가격 11억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상위 2% 안은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뒤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2%’ 기준선이 되는 지점은 약 11억 원이다. 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된 기준이다. 공동주택만 보면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주택(25만7877채)은 국내 전체 공동주택(1420만4683채)의 1.8%를 차지한다. 부산의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751채다. 이는 지역 전체 공동주택(104만7049채)의 0.5% 수준이다. ‘11억 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는 없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번 종부세 완화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과세 기준선을 비율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앞으로 매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에 따라 향후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남들보다 더 올랐다면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진 경우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 봐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매년 3월(공동주택 기준)이다. 4월부터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대한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확정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은 12월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0. 10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