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실적 달성을 위해 주민 동의도 없이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6월 24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후보지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국토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52%의 동의가 담긴 철회 요청서를 지난 25일 도심주택총괄과에 전달했다. 옛 전포3구역(9만5140㎡·주택 2525채 건설)은 지난 5월 12일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때 옛 당감3구역과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민간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공공주택 개발지로 선정됐다”며 “국토부 정책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2분의 1 이상 반대의사 있으면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거론하며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부산진구에 민간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가 제출됐음에도 옛 전포3구역을 공공주택 사업지 후보지로 추천한 데 대해 구청이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의 동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