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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1단계 운명, 이번 주내 결론

해수부 감사 결과 시선 집중

관계부처 협의 가능성 높아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6-27 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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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중에 발표한다. 결과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향방이 좌우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번 주 중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단의 점검 항목에 대한 평가와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위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트램(노면전차) 건설 등 공공콘텐츠 사업의 성격 규정이다. 해수부는 17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규모가 큰 데다 신규 공정이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이라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반면 추진단은 항만재개발법상 ‘경미한 사업 변경’에 해당돼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 왔다.

지역사회에서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부산의 중요 현안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내부 종결’로 결론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다.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은 실시하되 현재 중단된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은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억지 감사’라는 반발에도 해수부가 두 달 넘게 감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최종 방침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북항 1단계 재개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 완공 계획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해수부가 재정사업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사업 지연은 물론 북항 1단계 재개발 자체가 엉망이 된다”며 “부산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대영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부회장도 “해수부는 이미 방향을 정해 놓은 상태”라며 “청와대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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