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주도 사업 심사면제 적용
- 부산 주력산업 기계부품 투자도

부산의 대표적 그린뉴딜 사업인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 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1.0 전략)에서 2025년까지 220조 원(누계 기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뉴딜 사업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그린뉴딜 범주에 속하는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강서구 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서부산권 내에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총 1조5000억 원(민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다.

정부는 이 사업을 비롯한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에 ‘재정투자심사’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 사업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에서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초과 발행할 때 정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정부는 산·학·연·관 융합 혁신 플랫폼인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해 “부산 울산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지자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명문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부산을 향해 추가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심사에서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산 첨단융합 기계부품과 대구 디지털의료 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산업에 올해 총 29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