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수 축소·공공기관 이전 땐
- 국비 줄어 수익성도 낮다 결론
- 市, 성급하게 1단지 사업 중단
- “3년간 시간만 낭비” 비판 여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른바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 사업이 사실상 원안대로 추진된다. 시의 수정 계획안에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인데, 결국 부산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3년가량 시간적·경제적 비용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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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부산시청 앞 연산동 행복주택 건설 현장 모습. 국제신문DB |
20일 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앞 행복주택(업무시설) 건립 기본계획(타당성) 수립 용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핵심은 행복주택 1단계 사업안에서 주거시설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업무시설을 재배치(이전)하겠다는 시 수정안의 타당성 여부였다. 용역 결과 공공기관 6곳(부산관광공사·부산연구원·부산복지개발원·부산산업과학혁신원·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의 행복주택 내 이전은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또 공공기관 재배치에 따른 사업기간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7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행복주택 세대 수 축소로 인한 국비 감소액이 350억 원 상당이어서 수익성도 없다는 내용이 용역 결과에 포함됐다. 행복주택 입주수요가 2100여 세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원안의 계획수요(1800세대)를 충족할 것이라는 결론도 도출됐다.
이 용역은 지난해 10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시청 앞 행복주택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시된 것으로, 국제신문도 12개 장기표류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해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여론(국제신문 지난달 7일 자 8면 보도)을 전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은 1, 2단지로 나눠 진행되는데, 착공에 들어갔던 1단지 사업은 오거돈 전 시장 취임 직후인 2019년 8월 세대수 등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애초 시청 앞 행복주택은 1800세대로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사업 부지 인근 주민의 반발에 따라 692세대 건립의 1단지 사업 규모를 88세대로 줄이고, 높이도 최고 37층에서 14층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공공기관 업무시설을 넣겠다는 게 당시 시의 계획이었다. 이후 시는 현재까지 1단지 사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2단지만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시청 앞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에게 50%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대기업인 GS건설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등 우수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각광받았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자마자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준인 전면 축소 단계를 밟아 시는 청년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국비 반납부터 매몰 비용 처리 등 후폭풍도 거셌다.
신상해 의장은 “해마다 1만 명 넘게 부산을 떠나고 있는 청년의 탈부산 행렬을 멈추기 위해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시의회는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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