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감4구역도 “도심 공공개발사업 후보지 철회하라”

일부 주민 국토부에 요청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7-20 22:08:10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포3구역 이어 반대 확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부산진구 전포3구역 주민들이 국토부에 사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당감4구역 거주자들도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두 곳은 지난 5월 12일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 도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국토부의 계획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구)당감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비상 대책위’는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2019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구상 중인 사업은 현물 선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낮은 보상 가격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빚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철회 요청서에는 전체 토지주 296명(추정) 가운데 52%인 155명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곳 주민들이 모두 정부 방침에 반발함에 따라 국토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은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가 실적 달성을 위해 주민 동의도 없이 지역을 마구잡이로 선정했다는 지적(국제신문 6월 24일 자 4면 보도)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행정조치가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민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은 아직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곳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측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철회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