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감4구역도 “도심 공공개발사업 후보지 철회하라”

일부 주민 국토부에 요청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7-20 22:08:10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포3구역 이어 반대 확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부산진구 전포3구역 주민들이 국토부에 사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당감4구역 거주자들도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두 곳은 지난 5월 12일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 도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국토부의 계획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구)당감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비상 대책위’는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2019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구상 중인 사업은 현물 선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낮은 보상 가격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빚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철회 요청서에는 전체 토지주 296명(추정) 가운데 52%인 155명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곳 주민들이 모두 정부 방침에 반발함에 따라 국토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은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가 실적 달성을 위해 주민 동의도 없이 지역을 마구잡이로 선정했다는 지적(국제신문 6월 24일 자 4면 보도)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행정조치가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민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은 아직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곳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측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철회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최계락문학상 시상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