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 원…공시가 15억 이상 집 소유 직장인 제외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7-25 21:11:5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홑·맞벌이 별도 기준 방침
- 상위계층 컷오프 대상 오늘 발표
- 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지급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에 속하더라도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 이상의 집을 소유했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소위 ‘금수저’ 등에 국민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2차 추경안을 34조9000억 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 안(33조 원)보다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커트라인(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878만 원(이하 월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는 1036만 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 원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 보유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 TF는 이처럼 특정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탈락)의 정확한 기준을 26일 발표한다. 컷오프는 건보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한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총 178만 명에게 지급된다.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소상공인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이 정부 안(900만 원)보다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2000만 원을 실제로 받는 소상공인은 극소수에 머물 전망이다.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장기간 영업을 못한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대형 업소가 2000만 원을 받게 된다. 룸살롱과 단란주점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9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 지급을 시작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2. 2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3. 3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4. 4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5. 5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6. 6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7. 7'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8. 8[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9. 9[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10. 10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1. 1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2. 2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3. 3“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4. 4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5. 5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6. 6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7. 7[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8. 8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9. 9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10. 10‘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 1“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2. 2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3. 3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4. 4'최소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 이번주 발표 가능성
  5. 5부산 70세 이상 취업자 느는데…단기간·단순 노동 여전
  6. 6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7. 7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이달 말 최종 결론
  8. 8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9. 9한전 '위기극복 전사 워크숍'…"에너지 신사업으로 수익 발굴"
  10. 10조선해양산업 미래전략포럼, 선박 디지털전환 경향 논의
  1. 1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2. 2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3. 3'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4. 4[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5. 5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6. 6부울경 주중 내내 비 예보… 주말 지나면 장마 끝날까
  7. 7영남권 4개 시·도, '원자력 인력 양성' 맞손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10. 10양산시의회 징계 강화로 성추행 등 철퇴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