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항 2단계 예타 면제 24일 마지노선

기재부, 평가위 상정 잠정 결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19 19:51:42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력 감안
-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전망
- 면제 안 되면 기간 단축 절실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번 예타는 아무리 빨라도 9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가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사 이전에 ‘예타 통과’가 이뤄져야 엑스포 개최지(북항)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사진은 현재 공정률 85% 가량인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구역의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예타 대상 또는 면제 사업을 선정하거나 예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최근 안 차관이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진행’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안 차관은 지난 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뒤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총 4조4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북항 자성대 일대를 국제비즈니스와 도시관광 등이 연계된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228㎡ 규모의 2단계 사업 부지 대부분이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에 포함돼 있어 이 사업의 신속 추진 여부가 엑스포 유치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비록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대로 ‘예타 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지만, 오는 24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신속 추진의 발판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예타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소 9개월 정도’로 전망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인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 내부 방침으로 볼 때 예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기간은 통상 9개월”이라며 “(예타 대상) 사업마다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타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9개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예타 종료 시점은 내년 5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BIE의 부산 실사 시기인 내년 상반기와 어느 정도 맞물릴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예타 결과가 내년 6월 이후에 나오면 엑스포 개최지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여당 시의원들 이재명 지지선언 불발…‘원팀’ 만만찮네
  2. 2부산도시공사 등 市 산하 5곳 출자·출연기관장 선임
  3. 3‘차량 쌩쌩’ 12차로…육교 원하는 주민, 난색 표하는 강서구
  4. 4서면삼익아파트 재건축 수주전, 동원개발-GS건설 대결
  5. 5재건축 기대감이 올린 해운대구 아파트값…1년간 46%↑
  6. 6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7. 7‘퀸’들이 돌아왔다…가을안방 대전
  8. 8부산 스쿨존 ‘잠깐 정차’도 안된다
  9. 9수소차 달리는데…인프라 확충은 ‘브레이크’
  10. 10근교산&그너머 <1250> 청송 신성계곡 녹색길
  1. 1부산 여당 시의원들 이재명 지지선언 불발…‘원팀’ 만만찮네
  2. 2윤석열 해명 과정서 또 전두환 두둔 논란
  3. 3TK 집결한 국힘 후보 4인방, 원팀으로 뭉쳐 이재명 때리기
  4. 4이재명 때리고 박정희 찬양하고…야당 후보 보수심장 TK 구애 작전
  5. 5[국감 현장] 대장동 환수조항 누락…야권 “의도적 삭제” 이재명 “보고 못 받아”
  6. 6[국감 현장] 부산대 “사범대, 교대 이전 추진”…조민 보고서는 공개 거부
  7. 7읍·면·동 소멸위험지역 비율…부산 48.3% 서울 3.3%
  8. 8여당, 부산저축은행·엘시티 소환…‘대장동 맞불’ 효과는 글쎄
  9. 9이전기관도 아닌데…해양진흥공사 5명 중 1명 사택 제공
  10. 10“호남서도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고 해” 윤석열 또 설화
  1. 1서면삼익아파트 재건축 수주전, 동원개발-GS건설 대결
  2. 2재건축 기대감이 올린 해운대구 아파트값…1년간 46%↑
  3. 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4. 4여당 “엘시티 부지매각 수익 3억뿐” 도시공사 “당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장동 개발과 달라”
  5. 5부울경 기업 항공기술의 집약체로, 한국 우주 개척 첫발
  6. 6쌍용차 새 주인 후보에 경남 함양 에디슨모터스
  7. 7부산시 2조 투입해 바이오헬스산업 집중 육성
  8. 8일상 회복 기대감 타고, 나들이 품목 잘 나간다
  9. 9지방은행 ‘전금법 개정안’ 철회 촉구
  10. 10홍남기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이르면 26일 발표 전망
  1. 1부산도시공사 등 市 산하 5곳 출자·출연기관장 선임
  2. 2‘차량 쌩쌩’ 12차로…육교 원하는 주민, 난색 표하는 강서구
  3. 3부산 스쿨존 ‘잠깐 정차’도 안된다
  4. 4수소차 달리는데…인프라 확충은 ‘브레이크’
  5. 5주차 시비 붙은 상대방 차에 매달고 달린 50대
  6. 6민주노총, 전국 14곳서 총파업대회…부산 1500여 명(경찰 추산) “불평등 철폐” 촉구
  7. 7코로나로 부산 헌혈자 팍 줄었는데…부산시 조례 예우규정 명시 6년째 뒷짐
  8. 8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1일
  9. 9학교 급식 종사자도 파업 동참…빵 등 대체식 제공
  10. 10독도 해상서 선박 전복…해경, 선원 9명 수색작업
  1. 1LPGA 한국 200승 역사 쓸까…기장서 별들의 샷
  2. 2메시, 이적 후 첫 멀티골…PSG 구했다
  3. 3황선홍호, U-23 아시안컵 예선 위해 출국
  4. 4밀워키, 개막전서 우승후보 브루클린 제압
  5. 5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3> 지역과 협업 시즌2 시작해야
  6. 6“부산 스포츠 산업화, 구장은 짓고 규제 허물어야 가능”
  7. 7LPGA BMW 챔스 21일 개막…선수단 호텔 격리 시작
  8. 8아이파크 안병준, 초대 ‘정용환상’ 수상
  9. 9아이파크, 개성고 이태민 품었다
  10. 10BNK 썸 박정은 감독 “우승하면 팬과 캠핑 떠나겠다”
부울경…수소 메가블록으로
수소경제선도기업-경남 창원 범한퓨얼셀
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신태양건설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