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사업 없다” 올해보다 36%↓
- 원안위, 10일 1호기 해체 심의
- 예산 필요 시점에 엇박자 행보
고리 1호기 등 영구정지 원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예산이 최근 2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할 것임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 축소가 과연 적절한 결정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절차는 당장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원전 해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기술 개발 사업은 ‘원자력 환경 및 해체’와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 2개로 구분돼 있다. 이들 사업은 고리 1호기(부산 기장군)나 월성 1호기(경북 경주시)처럼 영구 정지된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의 내년 예산은 225억 원,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은 62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348억 원, 103억 원)과 비교해 각각 123억 원(35.3%)과 41억 원(39.8%) 줄었다. 두 사업의 예산을 합친 총액은 올해 451억 원에서 내년 287억 원으로 164억 원(36.4%) 감액됐다. 지난해 총액은 513억 원(362억 원+151억 원)이었다. 결국 이 기간(2020~2022년) 226억 원(44.1%)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은 올해 말 일몰(종료)된다. 법적인 사업 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내용이 남아 있어 그나마 225억 원이 편성될 수 있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가 4년 만에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 감액보다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5월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서’의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가 완료되면 최종 해체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의 영구정지 원전이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고리 1호기 해체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원전해체 기술개발 관련 예산 추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원자력 환경 및 해체 |
362 |
348 |
225 |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
151 |
103 |
62 |
합계 |
513 |
451 |
287 |
※자료 : ‘2022년 예산안’,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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