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 1호기 해체 앞뒀는데…기술 개발 예산은 44% ‘싹둑’

작년 513억 원→내년 287억 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9-05 20:04: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새 사업 없다” 올해보다 36%↓
- 원안위, 10일 1호기 해체 심의
- 예산 필요 시점에 엇박자 행보

고리 1호기 등 영구정지 원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예산이 최근 2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할 것임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 축소가 과연 적절한 결정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절차는 당장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원전 해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기술 개발 사업은 ‘원자력 환경 및 해체’와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 2개로 구분돼 있다. 이들 사업은 고리 1호기(부산 기장군)나 월성 1호기(경북 경주시)처럼 영구 정지된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의 내년 예산은 225억 원,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은 62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348억 원, 103억 원)과 비교해 각각 123억 원(35.3%)과 41억 원(39.8%) 줄었다. 두 사업의 예산을 합친 총액은 올해 451억 원에서 내년 287억 원으로 164억 원(36.4%) 감액됐다. 지난해 총액은 513억 원(362억 원+151억 원)이었다. 결국 이 기간(2020~2022년) 226억 원(44.1%)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은 올해 말 일몰(종료)된다. 법적인 사업 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내용이 남아 있어 그나마 225억 원이 편성될 수 있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가 4년 만에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 감액보다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5월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서’의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가 완료되면 최종 해체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의 영구정지 원전이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고리 1호기 해체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원전해체 기술개발 관련 예산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원자력 환경 및 해체 

362 

348 

225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151

103 

62

합계 

513

451 

287

※자료 :  ‘2022년 예산안’, 단위: 억 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최계락문학상 시상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