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높은 수익률 보장, 용적률 상향 등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대책이 가능한 곳은 현재까지 전부 서울이어서 오는 2025년까지 5대 광역시에 주택 22만 채(전국 83만6000채)를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은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6곳의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는 곳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할 보상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은 선도사업 후보지가 5곳(부산 2곳·대구 2곳·울산 1곳)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주민 반발이 심해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제안의 혜택을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9월 현재 56곳의 후보지 가운데 주민 동의가 3분의 2를 넘은 곳은 13곳이며 모두 서울 지역이다.
특히 부산의 옛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 주민들은 공공개발에 반대하며 사업 추진 철회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민간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터에 국토부가 아무런 주민 동의도 없이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의 2곳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지방의 공공주택 개발 지역은 3곳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진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그동안 지방의 후보지 발굴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비수도권 홀대 여론을 의식해 지난 7월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의 경우 지자체 외에 민간이 제안하는 후보지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체 사업 구역 설정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제안이 가능한데, 재산권 다툼이 잦은 재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2·4 대책의 지향점이 애초부터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