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핵폐기물 난제 풀 위원회 추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발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9-15 20:43:1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용후핵연료 공정 정책 마련 목표
- 관리 부지 선정·기술 개발 등 전담

정치권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리 업무를 이 위원회에 모두 위임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총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이 매우 강한 핵 폐기물을 의미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다.

국내 원전(가동 원전 기준 총 24기)에서는 매년 약 1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 없어 현재까지 총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 특히 해체를 앞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계획 심사가 지난 10일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은 “고리·한빛·한울원전 등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향후 10년 안에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최종 처분시설의 입지 선정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마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의 공정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전담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정책 공론화 ▷관리시설 부지 선정 ▷처분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고리 1호기처럼 해체를 앞둔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비(非)방사선 시설은 영구 정지 후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리 1호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