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핵폐기물 난제 풀 위원회 추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발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9-15 20:43:1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용후핵연료 공정 정책 마련 목표
- 관리 부지 선정·기술 개발 등 전담

정치권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리 업무를 이 위원회에 모두 위임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총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이 매우 강한 핵 폐기물을 의미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다.

국내 원전(가동 원전 기준 총 24기)에서는 매년 약 1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 없어 현재까지 총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 특히 해체를 앞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계획 심사가 지난 10일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은 “고리·한빛·한울원전 등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향후 10년 안에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최종 처분시설의 입지 선정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마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의 공정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전담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정책 공론화 ▷관리시설 부지 선정 ▷처분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고리 1호기처럼 해체를 앞둔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비(非)방사선 시설은 영구 정지 후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리 1호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2. 2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3. 3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4. 4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5. 5완치 어려운 당뇨, 운동·식이요법으로 개선 가능
  6. 6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7. 7숨차고 어지러운데 꾀병 취급까지…코로나후유증 적극 치료 받으세요
  8. 8“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9. 9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10. 10BIFF, 코로나 터널 뚫고 정상궤도 안착의 꿈
  1. 1[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2. 2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3. 3尹 대통령 "北 4000㎞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결연한 대응 직면"
  4. 4오늘 국감 시작...법사위 '文 감사', 외통위 '순방' 격전 예상
  5. 5북 탄도미사일 또 발사..."이틀 한 번 꼴, 도발 수위 ↑"
  6. 6‘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7. 7감사원 조사 통보에 文 “대단히 무례”…여 “답할 의무”
  8. 8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9. 9해명 나선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받고 답변"
  10. 10날선 여야 4일부터 국감 격돌...상임위 곳곳 지뢰밭
  1. 1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2. 2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3. 3전문가 70명 참석 ‘해양산업리더스 서밋’ 성료
  4. 4HJ중공업, 거제 선박블록공장 가동 ‘상선사업 날개’
  5. 5에어서울, 카드사와 제휴 항공운임 최대 4만 원 추가 할인
  6. 6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의무휴업제 전면 해제
  7. 7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10월 한 달 '할로윈 캐릭터 유니버스'
  8. 8부산 수소차 1700대 넘는데 수소충전기는 5기 불과
  9. 9국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지난해 1000조 원 돌파
  10. 10부산지역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서 57명 감축
  1. 1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2. 2“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3. 3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4. 4“부산학력개발원 내달 개원…제2도시 걸맞은 교육중심지로”
  5. 5모범적인 가정 만들어야?… 선행 조례 베끼는 관행 도마 위
  6. 6부울경 비온 뒤 쌀쌀...일부 지역 찬바람에 체감온도 ↓
  7. 7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4일
  8. 8영산대 호텔관광대학 건물, 매주 화요일은 영어만 써요
  9. 9[부산 교육 현장에서]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 편견과 차별 벗어나 꿈 이룰 수 있게 돕자
  10. 10[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84> 근원과 원천: 에너지의 구분
  1. 1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2. 2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3. 3‘또 해트트릭’ EPL 홀린 괴물 홀란
  4. 4국내 넘어 세계무대서 맹활약, 한국 에어로빅계 차세대 스타
  5. 5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진출 축포 ‘쾅’
  6. 6한국골프, LPGA 11개 대회 연속 ‘무관’
  7. 7초보 동호인 위한 '부산 Beginner 배구 대회' 성황리 개최
  8. 8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9. 9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10. 10‘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