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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도심융합특구 추진 1년…지자체 후보지 경쟁에 지정 하세월

해운대구·기장군 힘겨루기에 심의 탈락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9-27 22:08:3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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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도 울주군·중구 중 확정 답보 상태
- 국토부, 합의 땐 즉시 심의 방침이지만
- 특구 선정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 커져

전국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으나 최종 후보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부산과 울산에 대한 지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갈등을 봉합한 제안이 들어오면 즉시 심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두 도시는 아직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특구 선정은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3일 특구 조성 방침을 발표했다. 지방 대도시에 ‘판교 2밸리’처럼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국토부는 제안서를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대구와 광주, 올해 3월 대전을 특구로 선정했다.

그러나 부산은 1차 심사 때 기한 내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차 심사 때는 해운대구 센텀2지구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1, 2순위로 확정한 뒤 제안서를 냈으나 탈락했다. 울주군 KTX 역세권(1순위)과 중구 혁신도시 일대(2순위)를 제시했던 울산 역시 고배를 마셨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과 주변 인프라 취약 등을 두 도시의 탈락 사유로 거론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입지를 둘러싼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힘 겨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토부는 두 곳의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심의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자체의 내부적 갈등 우선 조정’을 단서로 내걸었다. 하지만 부산의 최종 후보지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는 이해 당사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울산도 두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특구 선정이 늦어질수록 타도시에 비해 추진 속도가 뒤쳐진다는 점을 들어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대구 등은 정부 예산(3억 원)을 지원 받아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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