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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해수부, 북항사업 정상화하라”

성명 발표 … 시민사회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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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계와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변경안에 반발하며 사업정상화를 촉구했다.

14일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청 앞에서 북항재개발 정상추진 약속을 파기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상공회의소는 14일 해수부가 최근 발표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변경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해수부가 석연찮은 내부 감사로 북항1단계 사업을 중단시켰을 당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수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다시 사업안을 변경한 것은 스스로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상의는 해수부가 항만재개발법을 이유로 트램 사업의 인정 범위를 차량을 제외한 궤도 비용으로 국한 근거가 된 국토계획법이 기반시설의 범위를 철도 전체로 규정하는 만큼 차량비를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콘텐츠 구축사업 중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부지 내에 추진하는 것인데 해수부가 해당 부지를 항만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무리하게 항만친수 시설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산상의는 해수부의 조직이기주의로 북항재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북항을 개최 예정지로 추진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장인화 회장은 “이 사안은 시간을 끌수록 지역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인 만큼 이제라도 장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북항 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의 주최로 ‘북항재개발 정상추진 약속파기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트램을 비롯한 오페라하우스 비용 지원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해수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은정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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