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비율은 기존 목표였던 ‘26.3% 감축’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경영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과 현재 목표치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가운데 NDC 상향안은 다음 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40% 감축’은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욕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26.3%→40%)을 부문별로 보면,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는 2030년까지 44.4% 감축된다. 이 밖에 ▷산업(-14.5%)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등의 부문에서도 감축목표가 각각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석연료 및 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률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비료 저감과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안을 놓고 경영계와 환경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이날 “정부가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목표”라며 “감축목표를 50% 이상 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