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휘발유 평균가 1700원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토 결과는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된다.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어서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실제 단행될 경우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질의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 유류세 인하를 이미 검토해 왔지만 (인하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관련) 내용이 나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만 논의해 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 만큼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다.

그간 기재부는 유가 급등 사태 이후 각계에서 제기된 ‘유류세 인하’ 요구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방향을 선회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내에서는 유가 관련 민생 대책이 오는 26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과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 자극’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ℓ당 1705.28원으로 2014년 11월 25일(1703.13원) 이후 7년 만에 1700원대로 올라섰다. 홍 부총리는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첫 6개월 동안에는 15%를 내렸고, 이후에는 7% 인하율을 적용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