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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효과 한계점 봉착”

KDI, 혁신도시 보고서서 지적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0-21 20:04:3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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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지역 인구 유입돼 부작용
- 지식기반 산업 등 배치 필요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부산을 비롯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아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2년 이전이 시작됐고, 2014, 2015년 본궤도에 올라 2019년 마무리됐다.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됐다.

KDI 보고서의 골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4, 2015년에만 인구·고용의 반짝 증가 효과가 나타났을 뿐 지금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과 지식기반 산업의 부족 사태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2014년 이후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가 짧은 시간에 늘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이 아닌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KDI는 또 “혁신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일자리와 지식기반 산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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