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재건축 때 기준 용적률을 10% 더 높이기로 했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취임 이후 약속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특별정비구역의 용적률 상향 조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주거정비구역의 용적률은 230%다. 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시내 전역의 재개발 사업장에 한해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했고, 이번 조처까지 더해지면 6개 지역의 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은 250% 내외로 상향된다. ‘용적률 10% 추가 상향’은 쉽게 말해 아파트 1개 동을 신축할 때 1,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이번 조처를 통해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는 원도심과 서부산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6개 구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10%를 초과한 곳이다. 앞서 지난 6월 시는 시내 전역의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했지만 서부산권과 원도심의 정비사업이 동부산권에 비해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해 추가로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동부산권에서는 79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지만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정비사업장은 46곳으로 동부산권보다 떨어진다.
시의 이번 조처로 해당 지역의 약 5만 세대에 해당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박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조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8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매달 한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등 5가지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정비구역 지정 심의 신청이 지난해 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주택 인허가 실적도 올해 안에 3만 세대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부산지역 정비사업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대표변호사는 “용적률의 10% 추가 상향은 파격적인 조처로, 해당 지역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처로 박 시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규제 정비를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의 활성화라는 시정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