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재부 “북항 예타 조기종료 불가능”…내년 엑스포 실사 어쩌나

"1년 이상 추정… 단축 선례 없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1-14 21:56:5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 비상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부산항 북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부산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시작된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예타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힌 ‘내년 하반기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 전 상반기 예타 완료’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부산시·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타는 지난달 26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예타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행사에는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진 등이 참석해 전반적인 예타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고 시 등과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비공개로 참석해 연구진과 차담회를 갖고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고려해 예타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타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이번 예타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정도 사업 규모(총사업비 4조4000억 원)면 예타가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들여다 봐야 할 내용이 많은 사업의 예타 기간을 특정 이유 때문에 단축할 수는 없다. 그런 선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예타를 끝내는 것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의 또 다른 인사는 “북항 재개발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 요소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최단 기간에 끝내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지역 정치권 등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이 부산엑스포 유치의 핵심 열쇠인 만큼 내년 상반기 내에는 예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BIE의 부산 실사(내년 하반기 예상)에 앞서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개최 부지의 경쟁력이나 엑스포 준비 상황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BIE 실사단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 중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타를 끝내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례가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예타 기간 단축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사업인 엑스포 유치의 중요도와 시의 의지, 부산지역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기재부와 KDI가 예타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는 ‘노력’은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 유치라는 특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내세우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예타 단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기재부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