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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북항 예타 조기종료 불가능”…내년 엑스포 실사 어쩌나

"1년 이상 추정… 단축 선례 없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1-14 21:56:5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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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 비상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부산항 북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부산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시작된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예타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힌 ‘내년 하반기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 전 상반기 예타 완료’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부산시·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타는 지난달 26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예타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행사에는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진 등이 참석해 전반적인 예타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고 시 등과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비공개로 참석해 연구진과 차담회를 갖고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고려해 예타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타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이번 예타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정도 사업 규모(총사업비 4조4000억 원)면 예타가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들여다 봐야 할 내용이 많은 사업의 예타 기간을 특정 이유 때문에 단축할 수는 없다. 그런 선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예타를 끝내는 것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의 또 다른 인사는 “북항 재개발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 요소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최단 기간에 끝내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지역 정치권 등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이 부산엑스포 유치의 핵심 열쇠인 만큼 내년 상반기 내에는 예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BIE의 부산 실사(내년 하반기 예상)에 앞서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개최 부지의 경쟁력이나 엑스포 준비 상황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BIE 실사단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 중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타를 끝내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례가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예타 기간 단축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사업인 엑스포 유치의 중요도와 시의 의지, 부산지역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기재부와 KDI가 예타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는 ‘노력’은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 유치라는 특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내세우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예타 단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기재부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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