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재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배치도. (제공 : 부산시)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타 문턱을 넘은 사업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그린 스마트 스쿨 설립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 등 총 4개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내 수산업을 수출 주도형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공·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된 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813억 원(국비 70%)이 투입돼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클러스터 설립 장소는 부산 서구 암남동 일원이다. 부지는 3만6556㎡, 연면적은 2만2250㎡ 규모다.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안 차관은 “부산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청년 월세 지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입장~진천 도로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한 정책적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이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다. 총사업비는 2997억 원, 수혜 대상은 15만 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지방의료원 사업군에 대한 예타 조사 수행방식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과정에서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 지방의료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성 분석의 ‘특수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경제성 분석의 편익항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